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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통합노조가 제시한 6급 근속승진 관련 인사지침 2년 유예 수용!
2019-12-12 13:16:58363행정안전부, 통합노조가 제시한 6급 근속승진 관련인사지침 2년 유예 수용! -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문제점 지적- 통합노조의 지속적 문제제기로 시행 2년 유예하기로 6급 근속승진 문제에 대해 통합노조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며 제출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에서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부터 통합노조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의 관계자를 만나 6급 근속승진비율 확대를 꾸준히 요구했고, 올해 초 승진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 11월 5일(화)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통해 40%확대 내용과 함께 “근속승진 인원에 해당하는 수에 대하여 별표4에 정한 승진후보자 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함"과 "운영예시"를 새롭게 규정해 놨다. 이는 종전과 다르게 상위 40%에 들어도, 서열이 임용령 별표4에서 정한 승진후보자 명부 배수자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근속승진을 못하게 되거나, 희소직렬은 아예 근속승진이 안될 수 있어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이에 통합노조의 제안으로 11월 7일(목) 공노총, 전공노와 함께 졸속 개정된 인사지침 철회 요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이재관 자치분권실장과 면담중인 통합노조 김해영 부위원장과 안성은 사무총장 ⓒ통합노조 11월 21일(목)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이재관 자치분권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관련 인사지침 개정의 부당함을 말하고 통합노조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재관 자치분권실장은 통합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행정안전부에 두 차례 발송한 6급 근속승진 관련 시정요구 공문 ⓒ통합노조 또한 행정안전부에 11월 25일(월)과 12월 10일(화) 두 차례에 거쳐 △6급 근속승진 분야 인사지침 시행을 2년 유예 △7급 11년차 40%에 대해 조건없는 근속승진 보장 △근속승진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 실시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통합노조의 요구사항이 중재안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인사지침 2년 유예, 근속승진 비율40%로 확대, 횟수 연1회로 최종 결정되어 빠른 시일 내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통합노조는 조합원의 권익 향상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와 소통하여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해 투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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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공무원 임용제도 개선방안 연구 토론회 개최!
2019-12-11 14:53:0516912/11 공무원 임용제도 개선방안 연구 토론회 개최! - 공공노총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공무원 임용제도에 대해 분석- 통합노조 조합원 등 설문조사 실시해 분석 및 결과 발표 12월 11일(수) 10:30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공무원 임용제도 개선방안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토론회가 개최되었다.ⓒ통합노조충남도립대학교 양승일 교수가 사회를 맡고 공공노총 김한창 정책연구원장이 발제를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김한창 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공무원 계급제는 일제시대 계급제에서 발전하지 못한 낡은 제도로 현시대에 맞는 인사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무사 안일주의, 전문성 약화, 직위분류제적 제도도입 실패, 공무원 임용시험의 문제점 등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계급제 폐해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직위분류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합노조 임용제도개선 설문조사 자료를 발표하며 하위직 공무원들은 전문성에 맞는 인사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승진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발제자 김한창 원장, 사회자 양승일 교수와 토론자 이규정·김범수·송경재 교수, 홍희경 기자 ⓒ통합노조 연세대학교 김범수 교수, 경희대학교 송경재 교수, 고려대학교 이규정 교수, 서울신문 홍희경 기자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지고 나서 종합토론으로 토론회의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통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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