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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방문!
2021-09-17 10:35:35127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방문! - 공무원임용령 개정하여 실무수습직원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 요구 통합노조에서는 9월 16일(목) 11:00 세종정부청사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를 방문해서 공무원 임용 전 실무수습자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안을 요구했다.ⓒ통합노조 노조 측에서 임용령 제24조와 함께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대해 설명하며 “실무수습직원에 대한 교육훈련기간 동안 봉급을 80%만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한다. 교육훈련은 사용자의 요구로 하는 것이며, 시보공무원들과 다르지 않기에 동일하게 지급할수 있도록 임용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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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영상토론회 개최!
2021-09-10 11:18:59295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영상토론회 개최! - 시간선택제 임기제 활용한 고용연장 방안 제시-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한 소득공백 해소 논의 활성화 촉구 9월 9일(목) 14:00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영상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했다. 화상회의 앱(ZOOM)을 이용하고, 유튜브로 생중계 된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하고 통합노조와 함께 공무원노조연맹, 교사노조연맹, 교육청노조연맹, 한국노총 공무원·교원위원회, 한국노총 공무원본부에서 주관했다. 공적연금수급자 유니온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 후원을 맡았다. ⓒ통합노조 통합노조 안성은 위원장과 한국노총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통합노조 1부 순서는 안성은 통합노조 위원장이 “공무원 소득공백 문제가 코앞에 다가왔다. 통합노조는 가장 먼저 이 문제에 앞장서고 있다. 좌담회를 개최해 현재 상황을 점검했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 공무원 소득공백 해소 논의를 공론화하는 자리를 가지려 한다. 조합원과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당국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소득공백 해소방안이 제대로 마련될 때까지 통합노조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고 환영사를 전하는 것으로 시작했다.한국노총 김현중 상임부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연금은 공직사회 부패방지 역할인 사회복지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 토대에서 공무원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왔지만 고령화 시대에 돌입한 한국사회에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장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당장 내년부터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조합원을 좌시하지 않고 정책적, 조직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국노총이 되겠다. 오늘 합리적 정책대안을 마련해 주길 희망한다.”고 격려사를 전했다.ⓒ통합노조 마지막으로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 이관우 교육청노조연맹 위원장, 이충재 한국노총 공무원·교원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은 충분히 우려했던 문제였다. 오늘의 자리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확산될 것이다. 공무원과 교원이 함께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데 적극적일 때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통합노조 기념촬영 후 2부 순서로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했다. 서울신학대학교 교수이자 연금유니온 위원장인 이재섭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성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정책실장이 발제를 맡았다. 이성철 실장은 발제문을 통해 소득공백 발생 현황과 정년연장 관련 이슈를 들며 문제해결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정년연장을 통해 소득공백 문제 해결의 당위성과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시간선택제를 활용한 고용연장방안을 제시했다. ⓒ통합노조 토론자로는 정재철 서울 공공보건의료재단 도시보건정책본부장,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 대기자, 윤석명 한국연금학회 회장, 김해영 통합노조 정책위원장이 참여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대체로 소득공백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후 종합토론과 질의응답과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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