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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책협의체 4차 실무회의 개최!
2020-11-24 17:35:36310행정안전부 정책협의체4차 실무회의 개최! 11월 24일(화) 14:00 세종 행정안전부 별관에서 정책협의체 실무회의가 진행됐다. 전국통합공무원노조(이하 통합노조),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이하 공노총) 3개 단체가 참석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무원단체과장 외 회계제도과, 지방인사제도과 서기관들이 참석했다. ⓒ통합노조 오늘 회의는 노조 측에서 제안한 18개 안건 중 검토중이거나 현행 유지된 9건에 대하여 정부 측과 재논의를 진행하였고 정부 측과 12월 15일(화) 차관과의 회의를 앞두고 안건 조정 및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며 네 번째 실무회의를 마쳤다.이번 회의에는 통합노조의 안성은 사무총장과 정성혜 시간선택제본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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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노동기본권 국회토론회 개최!
2020-11-09 19:15:20394공무원·교원 노동기본권국회토론회 개최! - 교섭창구단일화 중심으로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이대로 좋은가?’ 11월 9일(월) 14: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이대로 좋은가?’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었다.ⓒ통합노조국회의원 노웅래·김웅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통합노조와 교사노조연맹, 한국사립대교수노조, 우분투사회연구소가 공동주관으로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단체교섭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서 마련됐다.축사중인 노웅래 의원과 환영사중인 이충재 위원장 ⓒ통합노조토론회에 앞서 더불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는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모인 자리다. 불합리한 제도개선 앞에 노사가 따로 없다. 공무원·교원의 노조 활동에 제약이 많은 현실속에서 단체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노사간, 노노간 갈등이 깊어졌다. 토론을 통해 공공부문 노사상생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기 바란다. 공무원·교원의 노동 기본권에 대해 실효적인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뒷받침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서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과 공공노총 이충재 위원장이 환영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등 대전환의 시기를 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교원 노조법은 일반노조법과 다른 특수성을 반영해야한다. 기업별 노조와 다를 수밖에 없다. 오늘 이 자리가 현행 공무원·교원 노사교섭구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통합노조김현정 우분투사회연대연구소장이 좌장으로 나서고, 노무법인 화평 대표 이종수 노무사, 교사노조연맹 이장원 사무총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토론자로는 한국노총 김기우 선임연구원, 통합노조 백성열 정책연구소장, 한국사립대교수노조 유원준 수석부위원장,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최종연 변호사, 고용노동부 양성필 공공노사정책관, 인사혁신처 박용수 공무원노사협력관 등이 참석했다. 노무법인 화평의 이종수 노무사는 발제문을 통해 공무원 단체교섭제도의 문제점으로 ▲교섭대표 선정절차 장기화와 노노갈등 ▲노조측 교섭단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 문제 ▲교섭구조 문제 ▲정부측 교섭위원의 실질적 대표성 문제 등을 꼽았다. 교섭절차 개선 방향으로 △교섭단 구성 절차의 제도화 △중층적 교섭구조의 제도화 △사용자의 책임 강화 △교섭권에 대한 법적 근거 보완 △각종 협의체 활성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후 각 토론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진 뒤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통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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