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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논평 등록일 2020-10-26 16:56:10
제목 [공공노총]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정 추진 누구를 위한 것인가
첨부파일 hwp [공공노총]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정 추진 누구를 위한 것인가.hwp(27.00 Kb)

[논평] 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정 추진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20년 국정감사가 10월 26일부로 종료하였다연내에 ILO 핵심협약 비준과 이를 위한 노동조합 관련 3(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입장에 대해 충분한 검토도 지적도 없었다지난 5월 28일 입법 예고된 노동조합 관련 3법은 낡은 입법 예고안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과연 ILO 결사의 자유 협약에 발맞추어 노동조합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가노조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면서 출입 및 시설사용은 규제하고대의원 및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안 제517조 제323조 제1항 각 신설). 이는 종사근로자와 비종사근로자와의 차별일 뿐만 아니라노동조합의 대표자 선출 및 관리활동조직에 관해 완전히 자유로운 권리를 보장하는 ILO 87호 협약 제3조 제12항과 정면으로 충돌한다현재도 해고자실업자가 산별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임원대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어떠한 제한도 없는데굳이 기업별 노동조합에서만 법률로써 이를 금지할 근거도 없다.

 

또 다른 핵심은 타임오프제도이다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을 삭제하되 급여를 지급받으면 면제한도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이와 동시에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단협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무효이자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며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사노위에 설치하는 것이다(안 제2424조의2, 81조 제1항 제4호 각 개정). 비록 노동조합에게 전임자 급여 지급에 관한 쟁의가 가능해진다고는 하나(24조 제5항 삭제), 이로 인해 타임오프제도의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ILO 협약의 취지는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이를 법률로서 개입하지 말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98호 협약 제2조 제1).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정해준 면제한도 내에서만 전임자 활동을 하고 이를 넘어서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는 것이어서, ILO 협약에 반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밖에 없다.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에 관해서도 이번 개정안은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3년짜리 단협을 양산시킬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을 회피할 기간을 늘려주는 부작용이 명확히 예측된다(안 제32). 조업 방해는 쟁의행위의 본질적 목적이고 병존적 점거는 법원이 면책을 인정한 쟁의형태인데 조업방해와 생산시설의 일부 점거도 명백히 금지시켜 놓았다(안 제32조 제342조 제1). 개별교섭 진행 시 모든 노동조합에 대해 성실 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를 부여한다고는 하나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한 ILO 협약의 취지상 자발적 교섭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란 여전히 어렵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전임자 임금 노사 자율 지급제도와 창구단일화 제도 폐지를 주장하였고박근혜안철수 후보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에서의 재조정과 창구단일화 보완을 제시하였다문재인 대통령은 당시에 직접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화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도 있다즉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이 자율적 교섭과 이에 따른 합의가 지배하게 하는 것임을 당시부터 확인하였으나현재는 이보다 후퇴한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정부는 지금이라도 노조법 개정안을 철회하고노동계의 비판을 수렴하여 ILO협약과 충돌하지 않는 개정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2020.10.26.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