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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안녕하세요.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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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성명 등록일 2019-02-26 10:54:47
제목 [성명]최재성 강북구의회 의원의 구청 공무원 폭행사건을 규탄한다.
첨부파일 hwp [0226성명]최재성 강북구의회 의원의 구청 공무원 폭행사건을 규탄한다.hwp(32.00 Kb)

[성명] 최재성 강북구의회 의원의

구청 공무원 폭행사건을 규탄한다.

 

- 선출직 공직자가 하위직 공무원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

- 지역 정치인들의 권력형 갑질을 근절할 대책이 필요해

 


지난 23일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강북구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구의원이 폭행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폭행 피해자는 강북구 번1동 조병훈 동장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지역 정치인이 자신보다 20살 많은 공직자를 무차별로 폭행한 이번사건은 단순 시비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최재성 강북구의회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과정에서 조병훈 동장과 의견충돌이 발생했고 이를 해소하는 자리에서 폭행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하, 통합노조)은 이번 강북구의회 최재성 구의원의 폭행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과 강북구의회 차원에서도 강도 높은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무엇보다 지방의회 및 지역정치인들의 수준과 역량이 비교적 높다고 평가되는 수도권에서 이런 ‘권력갑질형 폭력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또한 이번 사건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공적 영역에서의 의견충돌이 발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다수의 지방공무원들이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수의 지방공무원들은 단체장, 지역의회, 언론 등에 의해 삼중 사중의 감시와 견제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처럼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벌어지는 일방적인 문책과 주장에 대해 어떠한 소명의 방법도 제도적 보완책도 부재한 상황이다.


물론 행정기관을 감사하고 견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이 일방적이고 권력에 의해 누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단순 기계적 복종을 공무원에게 강요하는 군사독재시절의 악습과 관행을 유지시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이번 사건 직후 해당 정당과 지역의회에서는 문제를 발빠르게 수습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통합노조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부당업무지시신고위원회’ 와 같은 권력남용에 따른 업무지시를 견제하고 권력형 갑질에 저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들을 마련해 나아가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통합노조는 이번 사건의 경과를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다른 지방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권력형 갑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파악하고 시정을 요구해 나아가도록 할 것이다.


2019.2.26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