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바로가기 | 주메뉴 바로가기 | 본문 바로가기

성명/논평 안녕하세요.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입니다.

홈 > 알림마당 > 성명/논평
분류 논평 등록일 2019-03-28 13:12:52
제목 [논평]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중폭개각은 무의미하다
첨부파일 hwp [0328논평]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중폭개각은 무의미하다.hwp(32.00 Kb)

[논평]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중폭개각은 무의미하다

 

- 차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 총선 대비 임시방편 개각으로는 정부운영의 실리와 정치적 명분 모두 놓칠 우려

- 초심으로 돌아간 개혁정권의 위상을 되찾을 필요가 있어

 

지난 8일 청와대는 통일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의 중폭개각을 단행했다.

 

총선을 1년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개각은 내각 재정비와 총선 대비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기존 정치인 출신의 각료들을 대체하여 관료 출신의 후보자들을 내세운 것은 개혁적인 시도보다는 안정적인 정책 집행력을 중시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각에 따른 후보자들의 자질과 이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는 수준이하로 드러나고 있어 개각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다수의 후보자에게서 드러난 도덕성 논란은 그 유형이 흡사해 마치 사전에 말을 맞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매번 반복되는 위장전입 문제는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전입전출을 자유자재로 단행할 정도의 정보력과 자식사랑이 담보되어야하는 필수 경력처럼 보일 지경이고, 세금누락 사항을 청문회 직전에 납부하는 모습은 그 속내가 너무 빤히 들여다보여 국민들로 하여금 납부했으니 된 것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불러일으킬 정도이다. 특히 이번 개각인사 중에서도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는다는 점에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속담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에 다름 아닐 것이다.

 

이 쯤 되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촛불혁명 이후 개혁적 과제들을 짊어진 채 역사적 소명을 갖고 출범한 정부라면 그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인사들을 등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협적인 현실론에 빠져 그 나물의 그 밥인 관료들을 고위공직자에 인선한다는 것은 촛불정권이라는 말을 쓸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

 

한편으로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체계에 대한 불신과 우려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사정당국은 검증 내용들을 모두 보고했다하니 상부에서 이를 숙지했음에도 장차관 임명을 강행한 셈이다. 그렇다면 결국 청와대의 인사를 두고 정무적 판단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더욱 걱정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대통령 임기 반환점 이후 벌어지는 상황들을 관리하는데 급급한 관행들을 깨야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대통령과 정부가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책은 실패할 수 있고 개혁은 좌절되면서도 성과를 남긴다. 보다 중요한 것은 현 정부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으며 국민들의 기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되새기는 것이다. 그 열망과 기대치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정권 재창출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일 것이다.

 

향후 문재인 정부가 조급증을 버리고 코앞으로 다가온 누적된 개혁 과제들을 해결할 바탕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국민과 역사는 합당한 평가를 내릴 것이다. 이번 개각과정에서 벌어지는 반향을 되새겨서 100만 공무원들이 염원하는 공무원 노동관계법 개혁과 해직자 복직 문제, 정년과 연금문제 등 시급한 당면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소통과 논의의 창구를 만드는 일에 전력할 수 있는 개혁적인 정부의 모습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2019.3.28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