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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논평 등록일 2019-05-13 17:53:35
제목 [공공노총]문재인정부는 코리안 드림을 꿈꿀 수 있는 차별 없는 사회에 앞장서라
첨부파일 hwp [0513논평]문재인정부는 코리안 드림을 꿈꿀 수 있는 차별 없는 사회에 앞장서라.hwp(16.00 Kb)

[논평] 문재인정부는 코리안 드림을 꿈 꿀 수 있는

차별 없는 사회에 앞장서라

 

한국은 지금 아이돌 그룹 BTS로 대변되는 한류열풍에 열광하고 있다.한류문화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 미국 등지로 뻗어나가 SNS에서의 갖가지 문화이슈들을 생산해내고 있으며, 글로벌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한국은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장 핫한 관광명소이자 코리안드림을 꿈꿀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와 같은 한류열풍에 취해 코리안드림코리안나이트메어가 되어가는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할 때이다. 한국정부는 코리아드림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자 시행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도의 폐단과 사업주들의 악용들로 인해 코리아드림의 위상은 허상이다이라는 현실이 곧 머지않아 전 세계인으로부터 주목받을지 모를 일이 됐다.

 

얼마 전 한 뉴스에서는 필리핀 여성이 가수로서의 취업비자를 발급받고 기회의 땅 한국에 찾아왔지만 사업주의 횡포로 인해 기지촌 유흥가에서 성매매라는 굴레를 씌워 착취당하고 있는 현실이 세간에 주목받았다. 뿐만 아니다. 대부분의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비자 연장을 이유로 성희롱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통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땅에서 산재혜택은 꿈꿀 수도 없으며, 임금착취를 부당하게 당해도 제대로 하소연할 수 없는그런 현실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암담한 구조 속에서 코리안 나이트메어를 견뎌내고 있다.

 

공공노총은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를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의 폐단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사회가 글로벌 문화의 중심지가 되는 가장 현명한 길임을 엄중하게 주장한다. 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횡포로부터 벗어날 방안을 마련하고 진정으로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한 단호한 대처를 주문한다.

 

이와 더불어 한류열풍과 코리안드림으로 전 세계인의 이목이 해마다 집중되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사회 내에 만연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적 시선을 사회안정으로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고 대우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9.5.14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