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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논평 등록일 2019-05-20 16:06:18
제목 [논평] 직무급제 도입은 성과보수 확대의 다른 이름일 뿐!
첨부파일 hwp [0520논평] 직무급제 도입은 성과보수 확대의 다른 이름일 뿐.hwp(32.00 Kb)

[논평] 직무급제 도입은 성과보수 확대의

다른 이름일 뿐!

 

- 기재부 공공부문 직무급제 관련 연구용역 착수 규탄

- 직무급제 논의 앞서, 공무원 직급·보수체계 및 임용제도 개선 촉구

 

지난 19,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공공기관 임금공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달 21일 용역 입찰이 완료되는 대로 실태조사·분석에 들어가, 오는 12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직무·직급별 임금수준이 공시될 전망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공시 연구 용역을 착수한 저의는 명백하다. 이번 연구용역은 공공부문 직무급제 도입을 관철시키기 위한 '변화구'. 공공부문 노동자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직무급제를 바로 도입하기 어려우니, 일단 임금공시 확대 방안을 마련해 직무급제 촉진을 도모하겠다는 계산이다.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은,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정부는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을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직무급제 도입은 성과보수 확대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직무급제 논의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이미 산적해 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이하 '통합노조')60년된 9단계 직급·보수체계의 단순화, 고시제도 폐지 및 전문성 중심의 공무원 임용·승진·전보제도 개선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이다. 땀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촛불의 지상명령이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공공부문 직무급제 도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노동계 당사자와 소통하고 고민하여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근로조건은 민간부문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다. 공공부문·공직사회의 변화는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2019.5.20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